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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차이점 완벽 정리

gharhxn 2025. 8. 7. 10:01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은 여러 소유자가 하나의 건물을 함께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건물의 일부는 개인 소유, 일부는 공동 소유로 나뉘는데, 이를 각각 전유부분공용부분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면 부동산 매매나 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분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전유부분이란?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집합건물에서 각 소유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사용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아파트 세대 내부처럼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이며, 전유부분은 소유자가 자유롭게 사용·처분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101호 내부 전체
  • 오피스텔의 각 사무실
  • 상가 건물의 개별 점포

전유부분은 등기부등본에 개별 호실 단위로 등기되어 있으며, 매매·임대·양도·상속 등도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2. 공용부분이란?

공용부분(共用部分)이란 집합건물 내에서 모든 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소유권이 공동으로 인정되며, 유지·보수 비용도 소유자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로비
  • 건물 외벽, 지붕, 기둥, 주차장
  • 공동 현관, 전기·수도·가스 배관

공용부분은 개별 소유자가 독단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유지관리 및 공사를 하려면 관리단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전유부분 vs 공용부분 비교

구분 전유부분 공용부분
소유 형태 개별 소유 (1인 소유) 공동 소유 (전체 입주자 소유)
사용 권한 자유롭게 사용 가능 공동으로 사용, 독점 사용 불가
등기 여부 개별 등기됨 등기되지 않음
유지·보수 책임 개별 소유자가 부담 관리단 또는 입주자 전체가 공동 부담
매매 가능 여부 매매·임대 가능 단독 매매 불가능

4. 왜 이 차이를 알아야 하나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은 부동산 거래나 사용에 있어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엘리베이터 광고 수익을 개인이 독점하려 한다면, 이는 공용부분에 대한 권리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용부분의 수선, 리모델링 등은 입주자 간 합의 없이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자 간의 이해와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5. 마무리

집합건물을 소유하거나 거래할 계획이 있다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개념은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 지식입니다. 전유부분은 내 소유, 공용부분은 모두의 소유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관리 및 책임의 범위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구분과 이해를 통해 부동산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