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 작성법, 안전한 거래의 첫걸음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계약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실수 하나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작성법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 전·월세 및 매매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계약서 작성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계약 전 준비사항

•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주가 맞는지, 근저당이나 가압류 여부 확인
• 건축물대장 확인: 실제 용도와 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
• 주변 시세 파악: 적정 가격인지 비교 분석
• 중개사 자격 확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사무소 등록 여부

계약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공적서류 확인을 통해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2. 부동산 계약서 기본 구성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의 인적사항
• 부동산의 주소 및 지번
• 매매가 또는 보증금, 월세 금액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
• 계약일자 및 입주 예정일
• 특약 사항 (예: 하자 처리, 주차 조건 등)
•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조건

3.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의미

• 계약금: 계약 체결 시 지급하는 금액으로, 계약의 증거가 됩니다.
• 중도금: 계약과 잔금 사이 일정 시점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 잔금: 소유권 이전 및 입주 직전에 지급하는 최종 금액입니다.

금액과 지급일을 명확히 기재하고, 가능하면 계좌이체 영수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4. 특약사항의 중요성

계약서에 포함된 특약 사항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로 한 약속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시:

• “냉장고, 에어컨 등 옵션은 퇴거 시 그대로 둔다.”
• “곰팡이 발생 시 임대인이 수리한다.”
• “입주일 이전 하자 발생 시 임대인이 수리 후 인도한다.”

5. 중개업소 이용 시 유의사항

•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
• 표준계약서 양식 사용 권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 중개수수료 확인: 지역별 상한 요율 기준 확인 필요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는 경우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중개사에게 책임이 일부 부여됩니다.

6. 계약 완료 후 해야 할 일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전세 시 필수)
• 계약서 보관: 원본과 복사본을 각각 보관
• 등기 이전 확인 (매매 시)
•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 보호)

7. 결론

부동산 계약은 단순한 서명 행위가 아닙니다. 작성 단계부터 검토, 사후 조치까지 꼼꼼히 챙기는 것이 내 자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특히 특약 사항과 계약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서류를 충분히 확인한 뒤 서명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불확실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은 전문가나 중개사의 설명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 계약, 제대로 알고 안전하게 진행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