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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중개보수, 흔히 '복비'라고 부르는 수수료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중개보수의 정확한 요율, 지급 시점, 법적 기준을 모른 채 거래를 진행하다 불필요한 갈등이나 과다한 수수료 지급을 겪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개보수 지급 시기와 기준, 그리고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중개보수란?
중개보수는 부동산 중개인이 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로 받는 수수료입니다. 매매든 전세든 계약이 성립되면 법정 요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중개보수 지급 시점은 언제?
- 원칙: 계약이 성립된 후 지급
- 계약서 작성 + 계약금 교환이 완료된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
- 계약이 파기되면? → 통상 보수 지급 의무 없음 (단, 중개사 귀책이 아닌 경우 주의)
계약 전에 보수를 미리 요구하는 중개사는 주의해야 하며, 계약 무산 시 환불 조항이 있는지 특약에 기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중개보수 요율 기준 (2024년 기준)
📌 매매의 경우
- 5천만 원 미만: 최대 0.6%
- 5천만 ~ 2억 원: 최대 0.5%
- 2억 원 이상: 0.4% 또는 협의 (상한 있음)
📌 전·월세의 경우
- 5천만 원 미만: 최대 0.5%
- 5천만 ~ 1억 원: 최대 0.4%
- 1억 원 이상: 0.3% 또는 협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정한 상한 요율이 다르니,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중개보수 요율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분쟁이 생기기 쉬운 사례
- 💥 계약 성사 전에 복비를 요구
- 💥 요율표보다 높은 수수료 요구
- 💥 전세 계약 파기 후 보수 환불 거부
- 💥 명확한 중개 없이 중간에서 소개만 해주고 비용 요구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복비 기준을 명확히 협의하고,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중개보수 분쟁 예방 팁
① 거래 전 요율표 확인
중개사무소 내부에는 반드시 공식 중개보수 요율표가 게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게시되지 않은 곳은 불법 중개소일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② 계약서 특약란에 보수금액 명시
“중개보수는 총 55만 원으로 하며, 계약금 지급 후 지급함” 등 명확하게 작성해 분쟁 소지 줄이기
③ 현금 지급 시 영수증 받기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줄 경우엔 반드시 영수증 또는 간이영수증 요청
④ 중개계약 자체를 문서화
소개, 매물 확인, 수수료 협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면 책임소재가 명확해집니다.
6. 마무리: 알고 주면 정당, 모르고 주면 손해
중개보수는 거래를 도와준 정당한 대가이지만, 과도하거나 부당한 요구는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과 시기를 알고, 서류와 증거를 꼼꼼히 남긴다면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꼭 체크해보세요. 안전한 거래의 시작은 정확한 정보에서부터!
👉 다음 글에서는 "부동산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기준과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와 즐겨찾기 부탁드립니다.